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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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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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광장 1 아시아 1 새한양 1 서울다솔 1 서초 1 을지 1 로고스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재필 2 전오영 2 임형욱 1 김병하 1 곽창욱 1 김형진 1 고승덕 1 김오섭 1 김장홍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1년

2009년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6다33470,33487 판결
  [대여금등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공2008상,367]
  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1951 판결
  [청산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청산금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

8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26. 선고 2005나4668(본소),2005나4675(반소) 판결
  [대여금등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도시재개발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두1276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109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8]
  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1두2799 판결
  [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23]
  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6333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3.2.1.(171),384]
  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502 판결
  [토지대금지급][공2002.12.1.(167),2707]
   토지대금지급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

2001년

16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7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600:공2001.5.1.(129),895]
   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5년

18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725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1989년

2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21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